「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「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」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6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 및 여가지원과 돌봄

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‧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 “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”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2조(휴식지원등)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「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」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.

○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1. 12. 31(3년)

○ 사 업 비 : 110백만원('19년)

▢ 동의(승인) 사항 :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운영 계획 1부.

○ 붙임 2 관련법령  1부.

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위탁운영 계획

		□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심리적‧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「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」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코자 함.

Ⅰ		추진근거

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(휴식지원 등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Ⅱ		사업개요

□ 목적

❍ 발달장애인의 부모, 비 장애 형제·자매 등 가족에게 휴식, 여가, 교육,  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도모

□ 지원대상

❍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) 및 그 가족

※ 제외대상

- 다른 법령(또는 국가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   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
□ 지원내용 :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

□ 지원규모

❍ 일정별 지원금액(1인당 최대금액)

구 분	당일	1박2일	2박3일
1인당 캠프비용	62,000원	135,000원	227,000원

․참여자 범위 : 발달장애인가족(발달장애인 포함), 돌보미(발달장애인

2명당 1인), 캠프도우미(장애인 2명당 1인)

․돌보미 수당(8,350원/시간)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

Ⅲ		위탁개요

❍ 수행기관 : 2개소 (권역별 위탁)

- 북부권역 : 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

- 남부권역 : 중구, 동구, 남구, 연수구, 남동구, 옹진군

❍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휴·폐업,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,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

·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연구기관

·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

·민법,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

·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사업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업무를 수행중인 기관

*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안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Ⅳ		행정사항

❍ ’19. 1.~2.: 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

❍ ’19. 3.: 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

❍ ’19. 3.: 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협약 체결

▢ 관련법령

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】

제32조(휴식지원 등)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‧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.

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‧기준 및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